<aside> <img src="https://s3-us-west-2.amazonaws.com/secure.notion-static.com/dafd9d59-db84-4ebc-8f76-ef8c7665352d/callout2.png" alt="https://s3-us-west-2.amazonaws.com/secure.notion-static.com/dafd9d59-db84-4ebc-8f76-ef8c7665352d/callout2.png" width="40px" /> **타운카**는 국내 최초/유일의 개인 간 카셰어링 플랫폼입니다. 이웃님들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받았으며, 국토부와 과기부의 승인 및 관리 감독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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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목차

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 소개

ㅣ 규제 샌드박스란?

다양한 신기술·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서

<aside> 💡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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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👨‍👨‍👦‍👦 국민은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날 수 있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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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🪙 (정부)부처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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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법과 규정을 혁신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규제혁신 제도입니다.

ㅣ 규제 샌드박스 - 실증특례란?

신기술·서비스를 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 제한된 범위(규모, 지역 등)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

✳︎관련 법 :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

<aside> 🧑🏻‍🔬 기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, 허가가 불가능한 기술·서비스이거나, 근거가 되는 법령이 사회적 현실에 비춰 불명확 혹은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·서비스에 대하여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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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🧑🏻‍🔬 최대 4년(2년+2년)간 부여된 지역 및 규모 한도 내에서 실증을 위한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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